경기도가 지난해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고 나서 출장 보고서를 쓰지 않고 대필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청 공무원이 동행한 다른 상임위의 국외연수 보고서에서는 ‘오타’까지 동일하거나 도의회의 입장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도의원, 전문위원실 공무원, 도청 공무원 등은 지난해 5월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서유럽 3개국을 순방하는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도의회 건설교통위가 제출한 해당 국외연수 계획서와 보고서에 따르면 출장 인원은 도의원 12명과 전문위원실 공무원 5명이다. 출장 목적은 서유럽 대중교통 및 물류 실태 등을 파악해 정책 입안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도청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경우 출장자가 도청 공무원 5명으로 적혀있고 연수 목적은 ‘프랑스, 독일, 스위스 대중교통 운영체계, 도시계획 및 교통정책 연계 방안 등 벤치마킹 및 경기도정 적용 가능성 검토’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출장 개요’, ‘총평’, ‘시사점’, ‘연수 후기’ 등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도의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도청에서 제출한 보고서 모두 본문 내용이 일치했다.

특히 도청 보고서는 도의회 보고서에서 의원 검토 내용을 빼고 겉표지만 바꾼 형태로 보고서상의 오타까지 그대로 기재돼 있다.

다른 국외연수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도의회 기획재정·경제노동·도시환경·여성가족평생교육·교육기획위원회 등 상임위 국외연수에 도청·도교육청 등 다른 기관 관계자들이 동행했는데,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 모두 도의회 보고서에서 일부 표현을 지우거나 수정해 ‘붙여넣기’ 한 수준이다. 

국외연수에 가지 않은 직원의 대필이 의심되는 보고서도 있다. 지난해 4월 유일한 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A과장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외연수에 동행한 뒤 당해 10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외연수 보고서는 연수를 다녀온 당사자가 작성하게 돼 있는데, 보고서 확인 결과 해당 보고서 작성자는 A과장의 부하 직원으로 기재돼 있고 A과장은 결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한 도의원은 “보고서 작성자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동행한 인원들과 내용을 공유한다. 이렇다 보니 일부는 보고서를 써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내용을 베끼거나 대필을 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도 “사전에 한(도의회)쪽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면서 “국외연수 일정이 동일해 보고 내용이 달라질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서로 같은 내용의 국외연수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각자의 기관에서 따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대한 조례를 강화하거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 조례에 따라 국외연수 보고서는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조례에는 보고서 심사 또는 심사 기준에 대한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고, 심사는 대부분 국외연수 이전에 이뤄지는 식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보고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