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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제 소통과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다. 국회의원이라는 공직담당자를 뽑는 선거인데도 국민의 정서는 대체로 양극단으로 나누어졌다. 지역으로 보면 여당은 영남을 석권했고, 야당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도, 호남지역에서 많은 지지표를 얻었다. 두 개로 나누어진 지역적 편향성은 한국사회가 병이 든 사회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는 1세기 동안 한국사회가 겪었던 분단의 역사와 경제의 압축성장과정에서 수반된 부산물이며 그동안 쌓였던 적폐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국가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와 행정관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국가자원의 배분이 민주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사회의 제반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됐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혁신과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정책수립과 정치과정에서는 지도층의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즉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막강해진 검찰과 경찰권력의 전횡,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비타협, 여당과 야당의 상호 적대의식, 보수와 진보세력 간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영남과 호남지역 간의 대결양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셈이 된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 대표들, 나아가 야당에게도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국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대통령이 9번이나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당 부서의 각료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교체를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그 책임을 지는 공직자가 없다는 것은 국민의 간절한 뜻을 저버리는 경우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야당에게 참패를 당한 원인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정부 여당과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역기능 등을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며 야당과 소통할 줄 아는 각료를 임명해야 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기능을 존중하며 여야를 아우르며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은 다수당이 되었다고 해서 자만에 빠지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여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받았던 심한 국민의 질책과 경고를 무시하고 야당과 국민들과의 소통과 타협을 거부하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3년 기간동안 정부와 여당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의 혁명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양극단으로 분열된 일반 국민들도 보다 민주화되며 건전한 시민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난무하였던 불신과 선동, 죽고 살기로 대결하려는 경쟁의 정치에서 벗어나, 정직과 신뢰, 타협과 소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보다 편안하게 보듬어가는 살맛나는 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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