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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조작이 조직문화인가?

  • 최영
  • 등록 2024.05.14 06:00:00
  • 13면


언제부터인가 저녁시간에 TV뉴스를 보지않고 공중파대신 유투브를 보거나 EBS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천편일률적인 정부홍보 방송이거나 뉴스의 수준이 저열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기자회견의 동문서답을 보면서 나는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보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질문하는 기자를 찾아볼 수 없음이 더 안타까웠다. 소환조사 한번 받지않은 김건희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눙치고 지나가도 감히 ‘외람되이’‘여쭙지’못하는 기자. 이들이 만드는 뉴스를 어찌 속절없이 고개 끄덕이며 볼 수 있을 것인가?


14일,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349억 은행잔고증명서 위조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기 80%를 채웠단다. 범죄사실을 보면 그냥 사기꾼이다. 영부인은 주가조작으로 23억 불법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 ‘위조’ 같은 단어가 점점 권력자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허나 이정도는 애교수준이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에 윤석열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김영철차장검사가 피의자였던 장시호(최순실의 조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시나리오를 주고 모해위증교사를 저질렀다는 녹취록이 터졌다. 검사가 피의자와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인데.. 김영철검사 직책이 ‘대검찰청반부패부1과장’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익숙한 데자뷰가 있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시원검사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유씨의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고 있다. 파격인사인지 요지경인사인지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 

 

내가 보기에 ‘조작’은 대한민국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조직문화로 자리잡은 것이 아닌가 싶다. 채널A와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에서 핵심으로 거론되었던 한동훈검사, 그는 결정적 증거인 폰의 24자리 비번을 끝내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수사를 방해했지만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을 거쳐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 2020년 4월, 대검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검사는 유시민, 최강욱, MBC와 뉴스타파기자 수명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과 각종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검찰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당사자들을 고발해주면 자기들이 수사해서 조지겠다는 괴랄한 발상이다. 검찰수사권을 사유화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국정농단급 악행이었지만 손준성은 한동훈처럼 휴대폰비번을 제출하지 않고 모든 PC를 초기화하며 버틴결과 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윤석열정부 2년, 검찰의 특권은 커졌고 언론은 작아졌다. 대통령부터 검사시절 피의자 신분의 김건희와 부적절한 동거를 하다 문제가 되자 결혼해버렸다는 의혹이 있는판이니 이제 검사와 피의자의 부적절한 관계마저 검찰특유의 관행이 되지 않을런지 걱정이다. 참여연대는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을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이라고 평가했다. 특권이 농단에 이르면 탄핵으로 가는 길목이다. 자신들의 권한을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은 불행한 과보를 받을수밖에 없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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