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에도 경기도 내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안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 제도는 편리한 자가용을 포기할만 한 가치가 떨어지고 생계유지, 거주환경 등으로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고령사회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아닌 운전보조장치 지원 정책을 통해 고령자의 실질·능동적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도내 전체 사고건수는 2072건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건수는 345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건수 대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속 증가하면서 기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방점을 두고 저상버스 확대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개발·확대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10명 중 7명은 시간 단축, 이동편의, 긴급상황 대비,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면허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자가용 대비 이동시간이 길고 편리함이 떨어지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체수단을 만들거나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운전이 생업인 고령 운수종사자 증가에 대한 대안 부재도 문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대 이상 경기도 화물차 종사자 12만 997명 중 65세 이상은 1만 4568명이다. 버스는 3만 8490명 중 6631명, 택시는 3만 8480명 중 1만 3861명이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3만 5060명이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있어 고령운전자라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도는 지난 2019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시행 이후 줄곧 전국 반납률 1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고령운전자 사고율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보조금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 민간교통연구소는 첨단운전보조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중 하나인 AEBS를 고령운전자 차량에 장착하면 22.5%의 추돌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이후 개발·제작된 신차에 AEBS 장착을 의무화했지만 고령운전자는 신차구매율이 낮아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4차 경기도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상 AEBS 장착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규제작 대형승합·화물차량에 국한돼 기존 고령운전자 개인 차량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만약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 사업 예산을 AEBS 장착 보조금으로 활용하면 지난해 반납자수 기준 최소 528대는 자비부담 없이 장착 가능하다.

 

지난 2018년 광역·시외버스 대상 사업 당시 도가 추정한 AEBS 장착 비용은 최대 500만 원으로 당시 사업 방식처럼 반값 지원 시에는 1050대 이상 차량에 장착할 수 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농촌 등 차가 없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면허증 자진 반납은 몇 년 동안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령자가 운전하는 데 실제 도움 되는 정책으로 바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괄적 지급보다는 기초수급자는 전액 지원하고 아닌 곳은 절반 지원하는 등 상대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AEBS 보조금을 지원해 고령자의 능동적인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