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가택 수색 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는 체납자의 사업장 및 가택 수색, 가상자산 전수조사, 전자어음 체납처분 등을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고 공공기록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배우자가 아파트 및 고급 외제승용차를 보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에 연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 등도 병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가방, 귀금속 등 47점을 압류하고 10,836천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와 더불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