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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염태영 당선인, 개헌론에 힘 싣기…“오래된 국민 요구”

SNS 통해 대통령제 개헌 중요성 거듭 강조해
“중앙-지방 종속 여전…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정치권이 밥값 할 때” 개헌 논의 촉구하기도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은 19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개헌은 오래된 국민의 요구”라며 힘을 보탰다. 

 

염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국민의 공론을 모아 시대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야권 인사들 사이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염 당선인은 “이제 새 헌법으로 대한민국 도약의 전기를 만들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염 당선인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 ”37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염 당선인은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중앙-지방의 종속 관계가 여전하고 이로 인해 지역의 자치권과 경쟁력이 약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까지 억제되고 있다”며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개헌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관련 자료와 공감대 역시 이미 폭넓게 마련돼 있다”고 설명한 뒤 정치권을 향해 “정치가 제대로 밥값을 할 때”라며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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