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축 이유로 진행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기조와 교원감축, 학교통폐합 등 교육부의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임지훈(부평5)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공간을 필요로 한다”며 “이제라도 교육예산과 인력을 줄이는 방향을 철회하고, 더 풍부한 교육 집행 가능한 법적근거와 재원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도 모두의 문제다”며 “이런 상황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의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도성훈 교육감은 공감을 표명하며 “교권보호와 늘봄학교,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직 신설 및 인력, 공간 확충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인천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부족한 부분도 모니터링을 통해 채워가고 있는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도 교육감은 먼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함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상황 등 교권보호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은 현재 교권 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또 4급 상당 직제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33명과 전문 변호사 33명이 원스톱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임 의원이 제기한 고교학점제 학사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 확충 및 교사와 수업배정문제 우려에 대해서 시교육청은 현재 학생 선택의 다양성 보장 위해 일반고 86개 학교가 교과전담 강사비 지원 및 공간조성 등을 완료한 상태로, 나머지 1개교도 곧 도입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늘리기 위해 기존 꿈두레 교육과정과 함께 지역대학과 항만청, 경찰청 등과 연계한 꿈이음 과정도 지난해부터 개설해 현재 107개 과목이 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9월 온라인학교를 개설해 스마트 농업 등 소인수 과목도 폐강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됐다.

도 교육감은 “당장 학생의 선택을 넓히는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시대가 변했는데 교육이 변하지 않는 역설적 상황은 고민해야 한다. 시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표명했다.

임 의원은 늘봄학교와 관련해 ▲행정인력과 늘봄학교 교사 확보 ▲교육청 및 학교의 조직개편 ▲재원확보와 공간확보 ▲운영시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인력, 예산, 조직 관련) 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도 교육감은 “현재 60개 시범학교가 운영 중이며 전국 최초로 학교 바깥에 별도의 늘봄학교를 운영한 점과 인천의 특화된 프로그램 읽걷쓰를 겸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양질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고 있다”며 “다만 2학기 전면시행에 앞서 지역 내 274개교에 늘봄행정실무사가 학교당 1명씩 7월 중순부터 배치될 예정이며 각종 협회와 연계해 800여 명 강사를 모집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와 늘봄교실 등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가 특히 전학생이 많은 인천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며 “학급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감소 및 교사정원 감축이 옳은 방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