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경기·인천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 법안들을 잇달아 제출하고 있지만 일부 법안은 비수도권 의원들이 상반되거나 경쟁적인 내용의 법안을 제출, 치열한 입법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접수된 법률안은 총588개이며 이중 경기·인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152개로, 전체의 4분의 1인 25.9%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 의원 60명 중 33명이 129개, 인천 14명 중 12명이 23개를 각각 대표발의하며 의욕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경인 의원들이 제출한 지역 관련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야가 합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하 수정법 개정안)이다.

송석준 국민의힘·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두 의원 법안에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모두 이름을 올려 ′경기도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 안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도 거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 경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대척점에 섰다.

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를 위한 ′주한미군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동두천특별법안)을 제출했으며, 법안에는 대학 및 연수시설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반면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를 초·중·고교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발맞춰 여야 경기 의원이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법안도 비수도권과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경기 의원 중 정성호·박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3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런 가운데 문금주 민주당 의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전남특별자치도′ 간 미묘한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