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가 실패하면서 정부의 ‘2025년 매립지 종료’ 약속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다.

3차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는 오는 25일 6시까지다. 그러나 현재(23일)까지 새 매립지를 유치하려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공무에 응모하려면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가 필요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

앞서 지난 2021년 진행한 1차와 2차 공모 때도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번 3차 공모는 부지 최소면적을 90만㎡로 1차(220만㎡)와 2차(130만㎡)때보다 줄이고 부대시설도 '에너지화시설'만 요구하는 등으로 간소화하는가 하면 해당 지자체에 주어질 특별지원금도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다.

이번 3차 공모를 통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실패로 32년째 쓰레기매립지로 사용되고 있는 인천수도권매립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대체 매립지 확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검단시민연합과 인천시민연합 등 인천지역 주민단체와 정치권은 지난 22일 한들 제1근린공원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 미온적인 환경부를 규탄하고 수도권매립지공사(SL) 공사 '인천시 이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시 이관 ▲정치권의 주민‧시민대표와 국무총리 간 조속한 면담 주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는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주도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로는 대체 매립지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 공약인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단 오류동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주민은 "윤석렬 대통령은 처음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검단지역으로 유세하러 올 때, 끼워맞추기 식으로 급하게 넣은 공약으로 인천시민들을 우롱한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종료 의지가 있었다면 주민들과 약속했던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지금까지도 설치 안했을 리 없다. 대통령 뿐 아니라 인천시와 서구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사)서구발전협의회 등 서구 주민단체와 인천경실련,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소속단체, 남동시민연합, 모경종(서구병) 국회의원, 이행숙 조직위원장, 신충식 인천시의원, 박용갑‧송승환‧홍순서‧심우창 서구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