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파주시 등 지자체장이 성인페스티벌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한 주최측인 플레이조커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17일 경기신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에 대한 위헌 확인 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플레이조커는 지난 4월 수원시에서 성인페스티벌을 개최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고, 이후 파주시와 서울시 강남구에서도 개최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성인페스티벌 개최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원시는 반대 대책 회의를 열고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최 예정지 임대차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플레이조커는 임대차 취소 요구 등이 공권력을 행사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원시장, 파주시장, 강남구청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언급한 대책회의 발언 및 지자체장들의 입장 표명이 특정 상대방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개최 반대 입장과 가능한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원시장이 발송한 공문은 임대차 계약의 "취소 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권고적 행위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플레이조커는 "지자체장이 대관업체를 압박해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지자체장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정대집행과 모든 행정력을 언급하며 압박하면 누가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젠더 분쟁과 백래쉬, 시민 자유권 억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젠더 갈등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레이조커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보장받기 위해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플레이조커의 신청서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성인페스티벌 개최 시작부터 이번 결과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공개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년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온 것은 본사 변호인 측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성인'이라는 단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