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의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가 문재인 정부보다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며 “대한민국이 압수수색 공화국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원실은 정부 이양기(2022년 1~6월)를 제외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문 정부 기간(2020년 1월~2021년 12월)과 윤 정부 기간(2022년 7월~2024년 6월)을 기준으로 경찰청 자료를 분석했다.

해당 기간 문 정부 압수수색 신청건수는 ▲2020년 32만 8059건 ▲2021년 36만 9244건으로 총 69만 730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정부의 해당 기간 신청건수는 ▲2022년 하반기 20만 2491건 ▲2023년 45만 1564건 ▲2024년 상반기 26만 3970건 등 총 91만 8025건으로 문 정부보다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식 의원 측은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임의수사의 대원칙에 어긋나며, 정치적 정적제거용 및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한민국이 압수수색 공화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년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129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이 전 대표와 관련해선 총 376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동기간 윤 정부에서 이뤄진 총 22회의 국회 압수수색에서는 1번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실시되기도 했다.

이상식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윤 정권 들어 경찰국 설치,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인사 비서관 합동의 경찰고위간부 면접 등을 통해 경찰을 길들이고 줄 세우기한 결과가 과도한 압수수색의 남용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총칼이 압수수색으로 바뀌었을 뿐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는 탄식이 흘러나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윤석열 공안통치에 분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 “경찰로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직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달라”며 “모든 법 집행과 정책의 지향점은 오로지 국민이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