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에서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구절벽이나 인구소멸이니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 후진국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선진국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 경제발전의 동력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였던 중국을 보자. 중국은 과거 먹여 살려야 하는 인구가 너무 많아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개혁이 시작되면서 산아제한은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당시 ‘수돗물 한방울(1인당 생산성) × 13억 인구 = 저수지’라는 신화사의 그림은 인구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었다. 경제발전이 인구 숫자에 달려 있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요즘 들어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고 오히려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넘어섰다. 중국 경제가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불평등이 아주 심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아이를 낳을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결국, 중국 정부도 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유럽 국가들도 출산율이 인구 변동 없는 수준인 2.1명에 미치지 못해 이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어왔고 똑같은 저출산율 병을 앓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되면 경제 성장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기 때문에 저출산에 특효약이 필요한 것이다. 저출산을 치료하는 특효약은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최저 생계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법이다.

소득 불평등의 경우 세계적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1년 52.2%인데 반해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율은 8.4%에 불과했다. 부의 불평등을 보면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부의 75.6%를 차지하는데 반해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였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각국 인구의 거의 20~25%가 빈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길거리에서 풍찬노숙하는 노숙자도 미국 65만 명, 영국 38만 명, 프랑스 33만 명으로 추산된다.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통해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의 빈민 지원에 반대하던 맬더스, 토크빌, 푸르동 같은 사람들은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일을 안 하고 아이들만 많이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옛날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보다 성취감 있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효약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지 권력 있고 힘 있는 부자들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실행에 옮기지 않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