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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빠진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외교협상 전모 공개하라”

국회 ‘반대’ 결의안과 대조되는 정부 협상
국민 상식·보편적 역사 인식 크게 벗어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일제강점기 조선기 노동자 강제동원 현장이었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두고 정부에 관련 외교 협상 과정·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역사와 인권은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과도 거리가 멀다. 양국의 외교협상 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던 강제노동 현장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협상 전모 공개와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 유초은행에 소장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통장도 넘겨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사도광산 등재 결정에 앞서 여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반대를 적국적으로 주장해온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도 우 의장과 뜻을 같이했다.

 

김준혁 의원은 “대통령은 영토를 지키고 헌법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탄핵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추후 직접 사도광산을 방문해 세계유산 등재를 강력 규탄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김 의원은 역사학자 활동 당시에도 사도광산 직접 답사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며 당선 후 같은 당 이재강(의정부을)·김용만(하남을)·이수진(성남중원) 의원 등과 지난 6월 20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회 차원의 적극 반대 움직임에도 지난달 27일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결정됐다.

 

외교부는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 설치와 노동자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한일 정부가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전시물에 ‘강제’라는 표현은 빠져 있다.

 

나아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양국 협상에 대해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현지에 상설 전시를 하는 방안 등을 타진해, 한국이 최종적으로 수용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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