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13일 인천교사노동조합과 함께 허위증거 동원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교사를 위한 전국교사 탄원서명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인천경찰청 앞에서 ‘허위증거 동원 아동학대 신고 엄정 수사를 촉구’ 기자화견을 열고 전국 교사 8062명이 참여한 탄원서명서를 경찰서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교사는 발언에 나서 "지난해 11월부터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병가와 연가로 심신을 치료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아동학대로 저를 고소한 학부모는 자신의 행동들이 교권침해로 판결되자 고의적으로 자녀의 생일파티에 학생들을 초대해 허위사실을 유도해 녹음한 후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경찰, 검찰, 법원을 거쳐 다시 경찰로 떠돌아다니면서 깊은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함께 참석한 피해교사의 배우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증거자료가 없었다면 어떤 교사든 아동학대 혐의로 판정받고 법원까지 송치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도 덧붙였다.

피해교사측 변호인으로 나선 이나연 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 속성을 악용해 몇 마디 사실이 아닌 진술이 있으면 교사는 언제든 아동학대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살아가야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며 “교사의 전문성은 존중돼야 하며 그 첫걸음은 교사에 대한 전문성 존중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교사는 지난 2023년 11월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해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이후 올해 7월 검찰에 이송됐으나 다시 경찰에 보완 수사가 요구된 상황이다.

피해 교사는 현재 허위증거 제출에 동원된 학생들의 사실확인서와 동료 교사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와 교육청 징계 위원회에서 또다시 소명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피해교사는 고통 속에서도 본인이 겪은 피해를 다른 교사들이 겪게 하지 않기 위해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며 EBS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부디 이번에는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고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에게 무기력감과 절망을 안겨준 학부모를 용서할 수 없다”며 “악성민원인을 엄벌해서 더이상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하지 않도록 따끔한 선례를 남겨 달라”고 강경하게 호소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아동학대신고를 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며 "허위증거 동원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에게 불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여름 아스팔트를 달궜던 교사들의 외침과 교권5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아님 말고 식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사라지지 않았다"며 "교사들 또한 홀로 대응하면서 억울함과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도 변하지 않았고 학부모는 여전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부디 이번에는 경찰의 엄정한 수사로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서고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이미은 인천교사노조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피해교사와 가족, 원주현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방신혜 경북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