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민주·성남중원)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징수를 멈추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23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압류 건수'는 17만 1288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1만 5549건에 비해 11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56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민연금 체납 징수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2023년에는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기준을 변경 국민연금 체납 징수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비판했다.

계속된 발언을 통해 이 의원은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도 초기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정부 차원 지원책이 필요하다" 촉구했다.

2022년 기준 공적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는 306.4만 명 ▲장기 체납자는 88.2만 명에 달한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