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의 숙원 과제인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앞두고 금융권 노동자들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금융당국을 날 세워 비판했다.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카드산업의 발전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혜택도 줄어드는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율 추가인하 중단과 주기적 재산정 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거쳐 새롭게 정해진다. 적격비용은 가맹점 결제 원가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이 포함된다. 2012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이 인하됐으며, 현재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0.5~1.5% 수준이다. 

올해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면서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적격비용 산정에 착수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에도 수수료가 내려가는 게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들은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카드사들이 대출 등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고 토로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고금리로 인해 카드사들의 조달비용이 역대 최대에 이르고, 본업인 신용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소비자들의 카드혜택 축소와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 인건비 등 비용을 열심히 절감하면, 절감된 비용은 다시 미래 수수료율 인하 여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호걸 금융노조 사무총장도 "카드사들은 존립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카드론 등 단기대출 사업을 늘리고 있다"며 "(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악화로 인한 카드사의 부실은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도 금융당국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방치하며 때만 되면 수수료 인하 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가맹점 수수료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장문열 금융노조 우리카드 지부위원장은 "현재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중소·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0.5~1.25%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의 1.3%를 세액공제받아 실질 수수료율은 마이너스"라며 "수수료를 내고도 세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수수료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바닥 수준에 놓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또다시 인하하려는 금융위원회의 시도는 사회적 비용만을 재생산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도를 넘은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등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가맹점 수수료에서 적정 이익을 내지 못하는 카드사들은 결국 대국민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다"며 "연회비는 인상되고, 무이자, 할인, 상품서비스 등 각종 혜택들은 줄줄이 줄어들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개입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따른다"며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우 카노협 의장도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단종된 카드가 455종에 이르는데, 수수료를 낮추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할인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10년 전만 해도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수수료 수입이 지금은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