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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의문’ 韓 ‘사법리스크’ 李...고비 맞은 여야 대표

韓, 23일 대표 취임 두 달...구체적 성과 없고 원외 대표 한계
李. 형사사건 4건 중 첫 사건 선거법 1심 판결 여론 향배 영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시에 고비를 맞고 있다.

 

한 대표는 23일 대표 취임 두 달을 맞으나 원외 대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구형인 징역 2년이 나오면서 사법리스크가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의 경우,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약 63% 득표율을 기록하며 집권 여당의 선장이 된 후 ‘국민 눈높이' 민심과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에서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 합의를 끌어내고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뒤 이를 위해 힘쓰는 것은 눈에 띈다.

 

하지만 당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두 달 동안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 관계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개·비공개 만남을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달리 원외 대표라는 점은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전당대회 경선 당시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당내 현역 의원들의 이견으로 진척이 없는 것은 원외 대표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과 동반 하락하고 있고,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와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픈 대목이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 성과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가 첫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형사 사건 4건 중 첫 사건인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높게 받으면서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또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 위증교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게 된다. 두 사건의 1심 판결은 빠르면 다음달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1심 판결 결과가 여론의 향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4건 모두 무죄를 받거나 혹은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유죄를 받아야 하는데 힘겨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1심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대표의 대권주자 입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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