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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성남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중원구당협위원장 법률고문 사퇴 촉구’

출마 예정자 A변호사, 선거법 위반 시비 우려 제기...조 의원 "공정한 법률자문 기대 어려워"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국민의힘 중원구당협위원장 A변호사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A 변호사가 비록 변호사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국민의힘 중원구 당협위원장이라는 정치적 위치는 시의회 법률고문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다수 민주당 시의원들도 (A 변호사의) "공정한 법률자문을 받기 어렵다"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했다. 매달 지급되는 자문료 30만 원이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시민들 눈높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A 변호사가 2024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만큼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이러한 상황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 임명 과정에 대한 해명을 이 의장에게 요구하기도 했자.

 

A변호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중원구 후보로 출마 후 올해 8월부터 성남시의회 입법고문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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