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민주·파주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올해 경기도에 대한 송곳검증을 거쳐 도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정책 사업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기재위의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지난해 무산된 것을 감안해 2024년도뿐 아니라 2023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함께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기재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재배치(사보임)로 갈등을 빚다가 끝내 소관 부서에 대한 행감을 실시하지 못했다. 올해 행감은 오는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이뤄진다.

조 위원장은 “통상 행감과 본예산 심의는 연말 회기에 진행하는데, 지난해 기재위의 행감이 무산되면서 예산 심의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상반기 동안 소관 부서의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 재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소관 부서에 기존 사업을 보완하면서도 신규 사업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고 부연했다.

도의회 기재위의 소관 부서는 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종합 정책을 수립하는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감사위원회,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등이다.

조 위원장은 “방만하게 운영돼 왔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일부 기관들은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축적한다거나 예산 집행률이 미흡한 사업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액과 세출액의 차액에서 다음 연도 예산과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제외한 순수 잉여금을 말한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여러 공공기관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축적해 두려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기관과 집행부 간의 소통·신뢰가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러 공공기관이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률 100%의 사업이 감소한다는 뜻”이라며 “도의회가 올해를 계기로 정책 효율을 떨어뜨리는 관습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정책 효율성을 저해하는 관습 철폐를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도의원은 도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지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정책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김 지사를 비롯한 도의 구성원들이 도의회와 협력을 거쳐 민생정책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면 도민의 지지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며 “저 또한 도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