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민주·성남중원)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채용이 미뤄지며 예비 간호사들이 채용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후인 지난 2023년 4월, ‘간호인력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보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재정 ▲인력 계획이 전무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목표 달성 시점과 관련 추계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아 ‘홍보성 정책’이라는 논란을 부추겼다.

이 의원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권고사항에서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간호등급제에서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했지만,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배치 확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함께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