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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2주기] 참사로부터 2년…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아직'

2022년 안전관리 소홀 등 이유로 159명 사망
처벌 미흡…전 서울용산경찰서장 금고형 유일
"정쟁에 이용돼서는 안 될 국가적 재난 참사"

 

2년 전 오늘,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다수의 인파가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밀집된 가운데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태원은 매년 핼러윈 축제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거리 행사와 퍼레이드부터 다양한 캐릭터 분장을 한 '코스튬'을 입는 사람들까지 많은 인파가 모이는 것이 사전에 예고된 상황에서 통제와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인 오후 6시 34분쯤 "사람이 많아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최초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상황을 종결시키며 사고 위험을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인 신고에도 적극적 대처가 없어 결국 대형 참사로 사고가 이어졌음에도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참사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다. 

 

참사 관련 책임자에 대한 선고가 약 2년 만에 이뤄졌지만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은 것이 유일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가 발생했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핵심 책임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지난 9월 출범한 독립적 조사기구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여야합의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된 지 4개월 만에 조직된 독립 조사기구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관들을 임명한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조사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대회에서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특조위는 2년 전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왜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처들이 행해졌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 모든 의문과 요청에 답하고자 한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도 규명하려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이태원 참사는 정쟁의 도구로 소모돼선 안 될 엄청난 국가적 재난 참사"라며 "참사가 정치권에 부여하는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을 진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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