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펑크’가 빚어지면서 전국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인천시는 그나마 부채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최근 지방세 감소에 따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주머니 사정은 어떨까? 통계를 통해 인천시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본다.
일단 인천시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4조 7793억 원으로 전년보다 4.0% 줄었다. 올해도 세수 부족에 부딪힌 만큼 알뜰하게 재정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인 것은 부채비율은 꾸준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결과’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천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4.3%로, 전년(5.2%) 대비 0.9% 줄었다. 지방채 발행액도 2021년 5197억에서 2022년 2476억으로 전년 대비 2721억 감소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는 실정이다.
올해 인천의 재정자립도(당초)는 49.6%로 집계됐는데, 서울(73.95%), 세종(57.53%), 경기(55.09%) 다음이다.
문제는 50%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는 점이다. 그만큼 정부에 손을 벌려야 한다는 얘기다.
살림살이를 꾸릴 때 앞날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천시의 예상은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알아보자.
2019년 시가 발표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2020~2024년)’에 따르면 본청의 통합부채는 2020년 3조 2792억 원, 2021년 3조 5318억 원, 2022년 3조 3884억 원, 2023년 3조 3337억 원, 2024년 3조 8997억 원으로 전망했다.
실제로는 2020년 3조 3506억 원, 2021년 3조 4164억 원, 2022년 3조 39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 변수가 있었으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셈이다.
2024~202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세입은 국세수입 감소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세출은 지출 증가 요인 심화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 확립 필요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