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정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의료대란 대응에 사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도에 요구한 재난안전기금의 추가분담금은 344억 원이다. 

이에 대해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 수습을 위해 이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2조 원 가까이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랏빚을 늘린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더니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 지자체의 재난기금까지 손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엉터리 의료개혁으로 국민의 생명은 백척간두에 처해 있고 정책 실패에 쏟아붓는 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 정책 실패를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도민 세금으로 마련되고 있는 도 재난안전기금은 정부가 반드시 보전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