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비난을 무릅쓰고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이 총재는 2일 신년 인사차 기자실을 방문해 "최 권한대행이 비난을 무릅쓰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공직자로서 나중에 굉장히 크게 평가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 사령탑이 탄핵될 위험은 굉장히 줄어든 만큼 여야정협의를 통해 경제를 안정시킬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한국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잘해 외환·금융시장을 안정시켰다는 단계를 넘어 대통령·국무총리 탄핵 이후 과연 정부가 잘 작동할지를 보고 있다”며 “정치리스크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이건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오랜 기간이 걸리고 코스트(비용)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최 권한대행의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대외에 '우리 경제 운용은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며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답답하다"고 일갈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그리고 일주일 정도 (환율 흐름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최 권한대행이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는 한국의 정치 리스크가 안정될지 지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 3~4일 전까지 데이터를 보고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금통위 이후 소비 심리 지표가 나쁘게 나왔는데 소비 데이터가 심리만큼 나쁜지,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외환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서도 최 권한대행을 두둔한 바 있다. 그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 권한대행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에 조언하며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례없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데이터 바탕으로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총재는 “2%를 밑도는 성장률의 절대 수준만을 과거와 비교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로만 사용한다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적인 부양과 함께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조정 문제에 집중해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