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기존 9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5등급' 체제로 바뀌며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과목 선택권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는 3월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도내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해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공통과목과 함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선택과목을 수강, 192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교육이 입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보다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많아지며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9등급 상대평가 제체를 '절대평가'로 바꿔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고 과목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9등급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4%로 제한돼 있다. 또 하위 4%의 학생들은 9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등급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이 듣고 싶고 필요한 과목이 아닌 사람 수가 많아 안정적인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 공통과목 점수가 좋지 않을 경우 일치감치 내신 관리를 포기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돌입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9등급 내신 체제를 5등급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5등급 체제의 경우 상위 10%의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지난 10일 교육부 브리핑에서 "5등급제 적용으로 내신 경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 간 과잉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고르는 데 대해 '상대적' 부담은 덜어질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의견이다. 

경기지역 고등학교 일반사회 교사 한모 씨(44)는 "일정 수준에 달하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장돼야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등급 완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절대평가로 체제가 바뀌는 방안이 아니더라도 고교학점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교사들도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4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에서 '2025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충분히 준비되었나?' 토론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