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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 언제…與野 득실 따라 줄다리기

국힘, 李 사법리스크 극대화 위해 지연 전략
민주, 헌재에 ‘신속 선고’ 한 목소리 촉구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키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인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길 바라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유사한 형량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권교체를 막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되면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류도 읽힌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끝나지 않은 시점 윤 대통령의 빠른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이뤄져야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뒤집어 역공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금요일(14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이번 주말 대한민국은 완전히 뒤집힌다”며 “혼란을 막을 기관은 헌재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항마’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SNS를 통해 “즉각 탄핵만이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100% 탄핵, 즉각 탄핵에 더 크게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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