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이 '수도권의 늪'에 빠져있다.

 

낙후된 경제와 열악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지만 수도권에 속해 각종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반시설 확충도 제한되며 청년층 유출과 지역 경제 위축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겠다는 각오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 지정 역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회발전특구, 희망에서 좌절로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세제 혜택부터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 가운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 확충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조성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지정 대상지는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되는데, 인천에서는 강화·옹진군만 해당된다.

 

비수도권은 모든 지역이 대상지인 반면 수도권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만 대상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강화·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글로벌톱텐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수립 용역’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차에 걸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발표에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모두 배제됐다.

 

수도권 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신청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는 신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 완료 시점을 코앞에 둔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수립 용역’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 기회 올까?

 

그럼에도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심의·의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담당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방시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수도권 신청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4일 잠정 중단했던 기회발전특구 용역도 재개했다. 용역에서는 대상지 선정 등이 이뤄지는데, 강화·옹진군 3~4곳이 후보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은 다음달 28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화·옹진군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돼 강화·옹진군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명분 강화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수도권 신청 기준안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시가 용역을 완료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돼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은커녕 신청부터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아직 기준안을 마련한 게 아니라 용역을 완료해도 한계가 있다”며 “우선 시는 올해 상반기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