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수도권 전력 공급의 중추다.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인천발전본부·신인천발전본부 등 8곳의 대규모 발전소가 밀집된 인천은 자체 소비를 넘어 수도권 전역의 전력을 공급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그럼에도 인천시민들은 다른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인천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인천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전력자급률 186%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2023년 기준 186%에 이른다. 서울 10.39%, 경기 62.4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전력자급률이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자체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는 의미다.

 

이는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수요까지 인천이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부담은 오로지 인천시민들만의 몫이다.

 

특히 인천에 밀집된 8곳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배출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인천시민들은 심각한 환경 피해에 노출돼 있다.

 

주원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지난 20년간 인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은 전체 배출량의 52.5%, 84.4%, 77.6%를 각각 차지한다.

 

인천은 송전 인프라로 인한 부담도 크다.

 

전력 생산량이 많은 만큼 초고압 송전선로가 밀집돼 있는데, 345㎸ 지중 송전선로의 경우 점유율이 약 3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345㎸ 지중 송전선로는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로 송전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또 1980년대 초 설치된 154㎸ 케이블 등 노후화된 전력 설비도 여전히 많다.

 

이에 인천도 송전선로를 땅 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보다 전봇대가 2만여 개 더 많음에도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인천·서울지역의 전봇대는 각각 20만 7881개, 18만 7946개다. 이 가운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은 19.8㎞를, 서울은 173.1㎞를 지중화했다.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비 차이가 큰 탓이다. 이 기간 동안 한전 등이 인천에 지원한 사업비는 약 500억 원인 반면 서울은 2370억 원이다.

 

무엇보다 한전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표준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전력 생산 지역으로서의 경제적 혜택이나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득에서 독으로

 

정부는 최근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추는 제도로, 인천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경우 인천은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요금 인하가 아닌 요금 인상 대상 지역이 된다.

 

높은 전력자급률은 반영되지 않은 채 역차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허종식(민주·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을 지역별 전력자급률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도 전력자급률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 8곳과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을 전력자급률 등에 맞게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 작성을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부산시 등 비수도권 지역들과 공동건의문을 작성하는 중”이라며 “인천에 역차별이 오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