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강화·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17일 시에 따르면 산업통산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난 14일 강화·옹진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된다.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및 신청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준 설정이 비수도권 중심의 균형발전 등으로 이뤄져 수도권에 대한 기준 마련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 내에서는 특구 지정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14곳은 모두 비수도권이다.

특구 지정 신청 불가로 시는 지난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수립 용역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강화·옹진을 포함한 지역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절실하다며 꾸준히 정부에 수도권 기준 마련을 요구해 왔다.

강화·옹진은 수도권이자 접경지역으로 여러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 등으로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도 지정돼 고령화지수와 낙후도 등의 지표가 비수도권과 유사하거나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강화군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접경지역 일대 송해면·양사면·교동면·강화읍 지역주민 약 2만 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24시간 내내 사이렌 소리와 쇠 깎는 소음이 반복돼 주민들은 수면장애·두통 등을 비롯해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중단한 용역을 최근 재개한 한편 정부에 다시 한 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수도권 세부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건의는 최근 강화군에 대한 대남방송 피해가 지속되고 강화·옹진 지역이 수도권임에도 많은 규제로 낙후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기준 마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