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의 고액 배당 문제를 제기했다.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이자를 부과해 거둔 이익이 기획재정부에 배당돼 정부의 '세수 펑크'를 메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 지난해 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을 겪었던 기업은행의 노사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격화되는 모습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의 고액 배당에 반발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기업은행 주주총회를 앞두고 진행됐다. 앞서 기업은행 이사회는 1065원의 주당 배당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59.5%의 지분을 보유한 기재부가 가져가는 배당금은 5035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34.7%로 25% 안팎인 주요 금융지주들보다 높은 편이다.

노조 측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기업은행이 해야 할 일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싼 이자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돈은 정부의 재정 실패인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재부 배당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의 사실상 이사인 기재부도 경영진과 같이 법률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당장 과도한 정부 배당을 축소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는 총액인건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본점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중은행 대비 30% 낮은 임금이 책정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핵심으로, 지난해 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을 단행했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노조 측은 이날 ▲체불 시간외 근무수당 즉시 지급 ▲과도한 정부배당 축소 ▲이익배분제 도입 ▲노동권 보호 위한 적극 조치 단행 ▲탐욕적 정책금융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실상 대기업 감세로 인해 축난 국가 곳간을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이익으로 메꾸겠다는 것"이라며 "기재부의 악랄한 공공기관 운영 방식, 공공기관, 국책은행들에 대한 배당 방식은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매년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 기업은행의 이익이 시중은행처럼 매년 크데 늘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경영진은 이익이 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국감장을 빠져나왔다"며 "그런데 지난해 늘어난 이익은 200억 원에 불과하지만 기재부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금액은 1000억 원이 늘었다"고 비판했다.

박홍배(민주·비례) 의원은 "기업은행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시중은행보다 30% 낮은 저임금으로 사용하고, 고객들에게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이자를 지급하며 갈취한 이자를 정부 세수 펑크에 썼다"며 "책임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차규근(조국혁신·비례) 의원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당연함에도 기업은행 사측과 금융위, 기재부는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며 "기업은행의 배당금을 만든 것은 노동자들과 기업은행을 이용하는 시민들인데, 기재부는 하는 것도 없이 배당금 5000억 원을 챙겨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경제는 파탄나는데 지금이 배당금 잔치나 하고 있을 때냐"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