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가 폭염·한파 등의 기후재난과 관련된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발빠른 피해복구 등 대응책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제242회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연 재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우정, 장안, 양감 등 서부권역에서 침수 피해 등 시 전역에 490건의 공공 및 민간 피해가 접수됐다.
그러나 장안여중 앞 우수관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학부모와 주민 모두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면서 시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수 관로 정비 및 침수 취약지역 점검 ▲보상 기준의 현실화 ▲지속 가능한 침수 예방 사업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사유지 피해 보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 풍수해보험 가입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에게 여전히 먼 이야기”라고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단발성 예산 편성보다는 기후재난 예방 사전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강·발안지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은 국비 166억 원 등 총 27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기적 점검과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연 재난은 특정 지역이나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이를 개선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시작이자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