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지도에는 부산과 경상남도도 표시돼 있어 이 지도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 부산과 경상남도도 일본 영토가 되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한국연구원 이사장인 원로사학자 최서면 명지대 석좌교수는 일본 참의원 의원 모임인 ‘아시아의 신기축을 생각하는 회의’ 초청으로 지난 7일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이렇게 밝혔다.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와 학계가 독도영유권의 가장 확실하고 오래된 근거라고 주장하는 지도다.
최 이사장은 강연에서 이 지도는 일본 지도사상 처음으로 경도와 위도선을 적어넣은 지도로 마쓰시마(울릉도의 일본식 이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가 등장하지만 거리 감각없이 표기한 일종의 교통지도라고 지적했다.
이 지도에는 부산과 경상남도도 포함돼 있어 이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 독도와 울릉도는 물론 부산, 경남도 일본땅이 돼야 한다는 것.
최 이사장은 이 지도를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보다 훨씬 후인 1892년 당시 일본 최대의 지도전문 출판사인 중촌종미당(中村種美堂) 발행 만국신지도(萬國新地圖)-지리통계표 조선편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로 표기된 것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지도의 정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영토에 대한 인식도 훨씬 분명해진 후에 제작된 지도이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한 페이지에 한 나라씩 실은 만국신지도에는 울릉도(마쓰시마)와 독도(다케시마)가 확실히 표시돼 있어 당시 일본이 두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독도처럼 예민한 문제일수록 과거의 지도를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읽어야'한다는 점에서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일본 지도와 기록이 독도를 마쓰시마,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바꿔 표기하는가 하면 항해 중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인 의사와 포경선이 붙인 섬 이름도 등장하는 점 등을 들어 ‘고유의 영토’라면서 어떻게 이름조차 오락가락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비해 세종지리지를 비롯, 한국측 기록과 지도에는 1400년 이후 현대 지도의 개념으로 볼때 위치의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울릉도를 일관되게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 사람이 살 수 없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외교장관회담 의미와 한일관계 전망
독도와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관계가 전례없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양국 외교수장들이 자리를 마주했다는 자체에 우선 의미가 있다.독도와 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양국의 입장이 날카롭게 맞서 있지만, 양측 모두 한일관계의 파국은 원치 않는다는 점만은 확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양국 외교장관 회동은 작년 12월 일본 이부스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후 4개월만이자, 독도 및 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반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쏟아 놓았다. 작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 과거사 문제를 외교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일본 지도층 인사들의 잇단 `망언'을 시작으로,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제정, 중학교 공민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거쳐서, 노 대통령의 지난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국내사정'이라고 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폄하발언, 노 대통령의 작년 12월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에게 했던 야스쿠니 관련 발언을 둘러싼 마치무라 외상의 발언 등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대해 마치무라 외상은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한국민의 ‘정’ 감안해 대놓고 공박하지는 않겠지만 수긍할 수는 없음을 내비친 셈이다.
특히 반 장관은 회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일본이 `이중적 태도'로 일관할 게 아니라, 공민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의 즉각 삭제를 포함해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와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는 별도로,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측이 좀 더 진지한 모습을 보인 부분과 함께, `6월 정상회담' 등 외교일정과 `한일 우정의 해' 사업 등의 제반분야의 교류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 등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의 교류 지속과 북핵문제와 관련해 공조를 재확인한 것은 최근 경색국면의 한일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美의회도서관, `독도'를 도서분류 주제어로 인정
미국 워싱턴 소재 국립도서관인 의회도서관이 도서분류에서 독도를 공식 주제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의회도서관은 1986년부터 독도와 관련된 도서분류에서 `Tok Island'(Korea)를 사용하고 있다. 괄호 안의 코리아는 주제어가 포함되는 실체로 한국을 명시한 것이다.
일본이 부르는 명칭 `다케시마(Takeshima)'는 아예 분류용어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유명 대학 및 국립도서관들이 도서분류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미 의회도서관의 이같은 분류는 실질적으로 독도를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바른역사기획단 본격 가동
역사문제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 기획단'(약칭 바른역사기획단)이 최근 대통령 훈령 공포에 따라 법적인 체계를 갖추고 본격 가동됐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6개팀을 둔 바른역사기획단은 당면 현안인 독도문제와 일본교과서 왜곡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전담할 동북아역사재단(가칭) 설립을 준비하게 된다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이 전했다.
기획단은 우선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노골적으로 개악됐다는 판단에 따라 왜곡 부분에 대해 강력히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시민단체와 학계 등과 연대해 후소사 교과서 등의 채택률을 낮추는 데 전력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또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후 4년 후 검정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며, 국내에 잔존하는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