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여야는 31일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한미 관세 협상 소식에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며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한미 관세 협상 소식을 반겼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애초에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온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췄고,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낮췄다. 반도체와 의약품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 쌀과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도 협상을 거쳐 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나은 조건으로 경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했다는 느낌”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제적 부담이나 세부 사항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를 합치면 4500억 달러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냐”며 “조건과 규모 면에서 과연 국익을 지킨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 의문을 자아내고 있고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여지만 남겨 어느 수준까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관세 장벽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