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한 8·15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 83만 6687명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국민통합’ 중심 가치의 사면이라며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낙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겠지만,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고 했다.
여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가장 먼저 건의했던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SNS에 “담대하고, 시대정신을 읽는 통찰력까지 지도자의 면모를 다시 확인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돼 돌아올 것이며, 오늘의 치욕은 오래도록 이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품은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 내 편’이었고 그 대가는 국민 가슴에 깊은 상처로 돌아왔다”며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그 행사에는 국민적 공감과 명분이 따라야 하며, 예외적,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며 “결국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쏘아댔다.
특히 윤미향 전 의원을 지목해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피눈물 받아 개인 사리사욕 챙긴 반역사 패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다는 것은 몰역사적인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