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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숨 돌린 한미 정상회담…후속 조치 빈틈 없어야

돌발사태 피했으나 ‘동맹 강화’ 통한 윈-윈 외교 숙제 남겨

  • 등록 2025.08.27 06:00:00
  • 13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이 당초 우려와 달리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회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형성된 몇몇 이상기류들 때문에 온갖 험궂은 장면들이 예측되기도 했지만 두 정상은 외견상 큰 불협화음 없이 회담을 이끌어갔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 되새겨야 한다. 한미는 ‘동맹 강화’를 통해 난제들을 풀어가야 할 큰 숙제를 떠안았다. 이제 시작이라는 자세가 중요하다. 


당초 예정보다 20분 긴 14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우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에 합의했다. 눈에 띄는 장면은 두 정상이 북미 대화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건의하면서 자신은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일”이라며 “북과 큰 진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경제 분야에선 이미 알려진 대로 조선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상회담에 동행한 국내 기업들은 조선과 원자력, 항공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펀드 조성, 투자,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총 11건의 ‘제조 파트너십’ MOU·계약을 맺었다.


이처럼 한미 정상회담을 선방(善防)으로 이끌어 간 배경에는 방미 직전에 거둔 성공적인 한일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공동문서를 발표하면서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두 정상은 공동문서에서 역사 인식의 계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 셔틀 외교 재개를 명시했다. 미래 산업 협력, 사회문제 공동 대응, 워킹홀리데이 확대를 통한 청년 교류 활성화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수준에 대한 합의는 미지수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환을 전제로 우리가 빌려준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요구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은 새로운 이슈가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 문제도 아직 골격이 정리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고 언급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사뭇 해석이 엇갈리는 어정쩡한 상태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펼쳐진 긴장 국면을 생각하면 회담 결과는 가슴을 쓸어내릴 만큼 다행스러운 내용이다.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례 없이 급거 미국을 찾았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숙청(purge) 또는 혁명(revolution)으로 보인다”라는 글을 올려,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었다. 


어쨌든 한국의 외교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의 외교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그 기둥으로 한다. 군사동맹의 범주를 넘어서 경제 동맹으로서 이해관계의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새로운 국제질서에 걸맞도록 동맹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때마침 중심 테마로 떠오른 조선·원전·반도체 등 경제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당당히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방향은 백번 옳다. 한미 외교, 나아가 한미일 외교 역시 철저하게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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