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도시공사는 27일 열릴 예정이던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군포시가 “개발 대상지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 개발 구상 재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설명회를 추진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산본동 1096-1, 1096-2 일원과 인접 견인차 보관소 부지를 포함한 산본동 복합개발사업의 방향과 공사 타당성 검토 착수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지역은 과거 민간 주도로 개발이 시도됐으나 전문성 부족과 특혜 논란 등으로 무산된 바 있어, 공공 주도의 재추진에 주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일부 민간업체의 민원 제기 등으로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설명회가 연기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상 도심복합사업과는 전혀 다르다”며 “용적률 특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기존 개발방식보다 주민에게 유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설명 기회조차 갖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민간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올초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도시개발법은 집합건축물이 있는 사업지에는 적용하기 힘들고, 관리처분계획 규정도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제안 방식이라 하더라도 군포시에 제안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 제안해 제3자 공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절차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는 당초 설명회에서 사업 소개와 함께 주민 동의서 징구, 수요조사도 병행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지면서 타당성 검토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공사 측은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적정 시점에 설명회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