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남양주병) 의원도 SNS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우리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범죄사실과 어떤 관련성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죄가 되지 않는데 (특검이) 억지 수사한 것이라고 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특검 전체가 이재명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충견 역할을 하더라도 검찰과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특검은 광란의 칼춤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