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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경기 서북부 국회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무료 추진

김동연-박정·한준호·김주영·박상혁·김영환·이기헌 국회의원 긴급회동
통행료, 경기도 50%·기초지자체·정부 50% 각각 부담 방안 구상
도, 연간 150억~200억 예산 소요 추정. 매입할 경우 5000억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이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무료화를 추진한다.

 

2일 김 지사와 민주당 박정(파주을)·한준호(고양을)·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김영환(고양정)·이기헌(고양병) 국회의원 등은 긴급회동을 갖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이 이날 논의에서 합의한 무료화 방안은 우선 도가 내년 1월 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민을 대신해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어 나머지 50%는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게 되면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지난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서북부 주민들에게 부당하다며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산대교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놓고 국민연금공단과 협상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데 연간 150억~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내는 통행료는 120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든다.

 

도는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일산대교는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은 “도가 선제적으로 ‘통행료 50%’에 대한 재정지원을 선언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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