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통계가 실제 산업재해 현황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정(민주·파주을)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현황 통계에 따른 지난해 승인 연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명이었으나 실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937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23년에도 통계에 따른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6명이었으나 실제 사망자는 1252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현황 통계는 정책 설계, 산업재해 예방연구에 기초로 활용되는 자료로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통계다.

그러나 통계수치가 발생연도가 아닌 승인 연도 기준으로 집계되다 보니 연도별 산업재해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산업재해현황 통계가 동일 연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다른 연도 통계에 반영돼 현장 위험이 과소평가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산재승인 기준 통계 외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상 조사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통계 또한 조사를 나간 사업장에 대한 수치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박정 의원은 “산업재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만큼 해당 통계에 발생기준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