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60%, 심사위원이 곧 수주자 … 지금의 KOICA 는 공정과 투명이라는 외교 기본을 위반하고 있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오산)은 12일 외교부 산하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수의계약 남용·이해충돌 구조·품질검증 실패 등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과 국익 중심 외교 실현을 위해서는 KOICA 조달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차 의원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KOICA 가 집행한 총 1152 건의 계약 중 58.2% 인 671 건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졌다. 이 중에는 단일 업체에 반복적으로 몰아주는 계약도 포함돼 있다.

또한 수의계약 상위 10 개 업체 중 절반인 5 개 업체가 KOICA 내부 심사 · 평가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위원 = 수주자’ 구조, 즉 ODA 사업의 심사와 수주가 얽힌 이해충돌 카르텔이 현실화된 셈이다.

차 의원은 KOICA 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우크라이나 디젤발전기 지원사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목했다. 해당 사업은 업체 선정부터 계약 이행까지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현재 감사 중이며, 한 건은 법원에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

끝으로 차치호 의원은 “K- 디플로머시는 단지 새로운 외교 브랜드가 아니라 , 대한민국이 글로벌 협력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라며 “ODA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는 K- 디플로머시의 출발점이자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