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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 공직 인사시스템 점검하고 제도 정비해야

김남국비서관 인사청탁 문자, 엄중대응해야 한다

  • 등록 2025.12.05 06:00:00
  • 13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 받는 모습이다. 문 의원이 자신의 지인을 김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차기 회장에 추천하는 문자가 생생하게 노출된 것이다. 문 의원은 “(홍성범은)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문자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공지하면서 "김 비서관이 실제 인사 추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장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공세도 공세지만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휘발성 자체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인사추천의 적절성 문제다. KAMA는 민간협회다. 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 등 완성차 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사단법인으로 자동차 업계의 대정부 창구 역할을 하는 단체다. 회장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실이나 산업부가 인사에 개입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데 여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인사추천을 논의한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둘째로 두 사람 간의 문자가 세간의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동안 야당은 ‘만사현통’이라며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비선실세라고 정치공세를 해왔다.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와 국회 예결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으나 여야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런데 김 비서관이 ‘현지누나’를 언급하면서 야당의 ‘만사현통’ 의혹을 대통령실 직원이 증폭시킨 꼴이 됐다. 국민의 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 곳곳에서 '김현지를 통하면 다 된다'는 '만사현지', '현지형통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적나라하게 입증됐다"며 "즉각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인사가 곧 만사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지난 6개월 간 이룬 성과는 제대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경제, 외교, 안보 등에서 큰 성과를 이뤘고, 특히 위기의 한미 관세협상을 대한민국의 기회로 바꿔낸 점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만들어 낸 최대 성과다. 

 

그러나 이런 성과도 잘못된 인사 한방이면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질 수도 있음을 참모들은 명심해야 한다. 인사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고 세부적이어서 참모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 대통령과 각 부 장관이 관여하는 인사 자리만 해도 수 천 개에 달한다. 대통령이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은 수면 위의 존재다. 민생과 안보, 외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면 위의 일들을 결정하는 업무만도 벅차다. 대부분의 인사는 수면 아래의 참모들 몫이다. 방대한 규모의 공직 인사는 똘똘한 참모 한 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인사는 곳곳에 리스크가 숨겨져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도 없는 수면 위의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핵심 참모들이 인사권을 내려 놓고 시스템에 의지해야 하는 이유다.

 

김 비서관이 문자에서 인사수석이 아니라 ‘현지누나’를 언급한 것을 보면 인사추천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읽힌다. 다행스럽게도 현 정부의 인사 속도가 늦어 이제야 공공기관 인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인사 추천, 검증, 자문시스템을 정비하길 바란다.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는 인사대상을 명확히 해서 KT 등 민간기업까지 정부가 관여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길 기대한다, 이재명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언론과 국민께 알리는 것이 인사 리스크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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