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으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해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15일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 블핑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개시한지 180일 만에 계엄사태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현판식도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기소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연루자 5명을 구속하고, 20여 명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 尹,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착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줄 탄핵·입법 독재·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한 점을 파악해 2023년부터 준비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8월경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이후 이듬해 10월 윤 전 대통령 등이 군 인사를 앞두고 계엄 시기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 됐다. 이는 '계엄 설계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동일했다.

 

 

◇ 자신 반대 세력 '반국가세력' 몰아 제거 시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통제하는 독제 체제를 구축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 전 사령관의 수첩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글 등이 근거로 꼽힌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특별한 신념이 아닌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비상대권을 언급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도 드러냈으며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등 대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이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됐으며, 이후 2024년 4월 총선 이전부터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계엄 모의 사실을 알게 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감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계엄 명분 만드려 북한 무력 대응 유발 시도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도 발견됐다.

 

이후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대응에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은 앞서 정보사 요원 30여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계엄이 해제돼 직원 체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 김건희 여사 관여하진 않은 듯…계엄 선포 후 심하게 싸워

 

다만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심하게 싸웠으며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을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한 인물로부터 확보했다.

 

해당 인물은 "김 여사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다 망쳤다', '모든 게 망가졌다'면서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사법리스크' 무마가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명시적 동기는 아니지만 배경에 작용한 요인으로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작년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계엄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며 "명태균 리스크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사가 직접적인 건 아니고 계엄 선포 시기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주요 목적이나 선포의 기저(에 깔린 요소)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리스크 해소를 권력 독점과 유지를 통해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력의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거기에 사법 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