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하남시(가나다 순) 등 경기 동북부 6개 시·군의 수변 구역 주민들과 지방정부들은 수십 년간 각종 규제 속에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다. 북한강 팔당호는 수도권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부분 구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겪어온 개발 제한과 규제는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제약을 받는 등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지금까지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처럼 북한강 팔당호 수변의 경기 동북부 권역은 중첩규제가 적용,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반복되고 지역발전이 저해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규제와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현실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당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양주시가 먼저 나서 구상을 밝혔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변화에만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인접 시군이 힘을 합쳐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남양주시를 비롯, 가평군,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 하남시 등 6개 시·군이 협력해 가칭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관광벨트 조성’(이하 수변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 구상은 북한강과 팔당호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과 정책을 연계하자는 것이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까지 규제와 희생만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기에 중앙정부의 Top-down 방식 정책 추진과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 및 희생 중심의 제도에 대응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방안에 대한 공동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설명이다.

남양주시가 관련 시·군에 이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자 즉각 공감대가 형성됐다. 각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문·사회·자연 등 풍부한 지역적 자원과 다양한 정책사업을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의 효율적이고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국가·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적극 공감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2일 경기 동북부 6개 시·군이 참여한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 상생 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주민의 자주권 회복과 자립적 성장 지원 ▲균형 있는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 추진 ▲특화된 수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자족도시 기반 마련 ▲경계를 초월한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 구축 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50여 년간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한 만큼, 중앙정부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합리적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최근 경기도에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위한 정책 협력과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도지사와의 공식 면담도 요청했다.(관련기사: 경기신문 24일자 7면, ‘경기 동북부 6개 시·군,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도에 요청’) 건의문에는 ▲관광권역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규제개선 공동 대응 등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다각적 협력과 지원 요청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앞으로 공동 연구와 국가사업 반영을 위한 정부·국회 대상 공동 건의,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단계적 연대할 계획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 북부의 ‘특별한 희생’과 ‘특별한 배제’ 문제를 언급한 바 있으므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와 개발로 수변의 대전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