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9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정기 법인 세무조사 대상을 법인 80곳을 확정한 가운데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23일 개최된 제2회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다음 달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대상 선정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최근 4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가운데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거나 취득가액이 고액인 법인 46곳 ▲경기도 기준 건축물 신축가액 대비 신고액이 미달해 과소 신고 가능성이 있는 법인 25곳이다.

이와 함께 시는 취득 과세표준액 6억 원 초과 물건을 취득한 법인 중, 무작위로 선정한 4곳과 전년도 미조사 이월 법인 5곳을 함께 포함시켰다.

시는 또 이와 반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 가운데 소기업, 소상공인, 성실납세자, 일자리 우수기업 등 세무조사 운영 규칙상 면제 대상 법인과 부도·폐업 법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과점주주와 관련하여 추징액을 포함한 약 16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