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다리에 약바른다고 낫나?"
지난 11일과 25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주최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빈곤문제의 대책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심화되는 빈곤, 제대로 대처하고 있나' - 기초보장제도 및 예산을 중심으로'라는 긴 제목의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국회의원, 행정 담당자 등이 두루 모였다.
이 자리에서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국민의 정부(감대중 대통령)-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로 이어지는 각 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에 대한 평가가 내려졌다.
"월급은 순천향대에서 받고 일은 참여연대에서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허선교수는 '참여정부 빈곤대책 및 예산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빈곤율은 비교 기준을 소득이나 소비 가운데 어느 것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대개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득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모두 담긴 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의 변동을 기록한 표를 제시하며 특히 최근 빈곤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대빈곤이든 상대빈곤이든 빈곤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한다"고 강조 했다.
근느 또 "전체적으로 피고용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복지확대는커녕 악화되는 걸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경제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을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허교수는 "절대적 빈곤층이 전국민의 6.5%인 320만명인데 그 가운데 기초보장 수급자가 2.8%인 138만명이고 기초보장 비수급자가 3.8%인 182만명이다"며 "바로 기초보장 비수급자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허교수는 사회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국민의 정부가 19.15%로 가장 높고 문민정부가 14.4%인데 비해 참여정부는 9.5%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보장예산도 국민의 정부때 연평균 23.6% 증가했고 문민정부 시절에도 연평균 14.9% 증가한 데 비해 참여정부들어 10.9%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조예산(기초보장과 의료급여 등 예산)도 국민의 정부 시절 연평균 32.0% 증가했고 문민정부 시절 연평균 17.4% 증가했지만 참여정부는 11.1%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빈곤층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복지예산의 증가율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교수는 "부러진 다리 약 바른다고 낫냐"는 말로 빈곤층문제를 진단했다.
"정부의 처방은 약 바르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손발이 모자라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허교수는 정부가 "1800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뽑는다고 하더니 일반 공무원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에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빈곤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지원제도의 개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심화되는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평가하고, 보다 바람직한 빈곤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문국 교수(안산공대)는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대책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빈곤층에게 자활의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선정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을 높이는 정책을 재대로 마련하고 사회가 함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연대정신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소득환급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s)에 대해서 발제한 윤홍식 교수(전북대)는 "근로소득환급제도의 도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폐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정책적 고려를 주문했다.
윤교수는 근로소득환급제도의 도입으로 ▶ 저소득 계층간 소득불평등 확대와 공공부조의 위축 가능성 ▶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성 증대 ▶ 제도도입에 따른 재원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실행과정에서 급여단위가 가구로 되었을 때 '가족임금체계'의 강화로 성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세금정산이 끝난 연말이후 일정시점에 일괄적으로 환급해주는 급여방식이 근로빈곤층의 일상생활의 개선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부러진 다리에 약바른다고 낫지 않지만 약마저도 크게 모자란다"
지난 25일 빈곤층 문제 토론회에 참석했던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는 우리나라의 빈곤층에 대한 처방을 대책을 이같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