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하는 국도공사의 예산이 시장가격보다 무려 2.6배나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건설장비의 성능과 질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10년전 원가계산 기준을 아직도 적용해 원청사인 대기업은 하청업체들에게 최저가에 하청을 주고 공사비의 절반이상을 챙기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공사 정부가격은 1천625억,시장가격은 632억=경실련 '국책사업거품빼기 운동본부'는 30일 의정부우회도로(장암~자금),성남~ 장호원도로 2공구 등 전국 8개 국도공사의 토공사(깍기,쌓기,운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시장가격은 632억원이지만 정부가격은 2.6배에 이르는 1천625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국도건설의 토공사(깎기, 운반, 쌓기 등)는 전체 사업비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처럼 공사비가 부풀려 진 것은 "정부가 건설 장비의 성능과 질이 개선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10년전 원가계산기준을 아직도 사용하는 등 엉터리로 원가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 김헌동 단장은 "공종별 주요단가를 분석해 본 결과, 발파암 깎기 시장단가는 5천111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배 정도 부풀려진 1만409원으로 조사되었고, 덤프운반 시장단가는 2천812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3배정도 부풀려진 6천493원으로 산정돼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직접비에서 정부가격은 1천213억원으로 시장가격 598억원보다 2배 이상인 615억원이 부풀려졌다.
▲대기업만 재미,하청업체는 허덕=하지만 이렇게 부풀려진 공사비의 대부분은 대형 건설사가 챙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국도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사가 하청업체들에게 가격 경쟁을 시켜 최저가에 하청을 주고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방식 차이에 따라 원청업체가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챙기는 규모도 큰 차이를 보였다.
턴키입찰에서 직접비는 64%, 간접비는 직접비의 31%, 적격입찰에서 직접비는 31%, 간접비는 직접비의 14%, 가격경쟁입찰(최저가)에서 직접비는 15%, 간접비는 직접비의 35%로서 직접비의 14-35%를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하청(시장)가격은 하청 직접비의 5-6%만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만약 상기 8개 국도사업 모두 가격경쟁입찰로 적용됐다면, 원청가격 대비 2천540억원, 정부가격 대비 5천095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실제사례=건교부 산하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성남~장호원 도로 1,2공구는 입찰방식에 따라 무려 실공사비가 1천375억원이 차이가 났다.
2공구(2002년 3월착공.길이 6.29km,폭 27m)의 경우 정부가격이 3천32억원으로 턴키입찰실시 결과 94.1%의 낙찰률로 원청가격이 2천853억원에 이른다.
이에 반해 최저낙찰가로 책정되는 가격경쟁입찰방식이 적용된 1공구(길이 10.9km,폭 20~27m)는 44.76%의 낙찰률로 공사비가 1천477억원이었다.
도로의 길이가 4.61km나 긴 1공구의 공사비가 1천375억원이나 적었다.
경실련은 "국내 재벌업체인 H건설이 60%의 지분율을 가진 2공구를 1공구처럼 가격경쟁입찰로 시행했을 경우 1천375억원의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러한 건설 부정 부패를 척결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잘못된 원가 계산의 현실화 등 최저낙찰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 착취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 건설사 역시 정부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입찰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 입장=건교부는 "토공사 정부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 2.6%부풀려진 것은 하청업체간 경쟁때문에 표준품셈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정확한 예정가격산출을 위해 품셈제도를
실적공사비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해명했다.
건교부는 또 턴키.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공사를 100억원 이상 발주공사중 지난 해 20%에서 올들어 9%수준으로 낮추는 등 개선하고 있으며 최저낙찰가 방식 적용은 공사품질저하와 하청업체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해 확대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