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30개 시·군이 경쟁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해외 자매결연이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자매결연을 이유로 해외 외유성 방문에 나서 해외 자매결연이 합법적 외유를 보장하는 방편이라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양평군을 제외한 도 산하 30개 시·군이 총 136개 지역과 해외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도와 도의회도 각각 16개국 21개 지역, 6개국 6개 지역과 해외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자치단체와 해외 지역간 자매결연 체결이 급증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경제협력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몇몇 자치단체와 기초의회는 우호증진 목적의 교류를 체결한다며 선심성·관광성 외유를 추진해 물의를 빚었다.
5개국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부천시는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3건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이해선 전 시장이 외유 논란에 휩싸였다.
96년 10월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전 시장은 시장 취임 후 총6회의 해외출장을 통해 1천200여만원의 세금을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화성시는 지난 2003년 10월 공무원 7명이 선진국 견학이라는 목적으로 미국 연수를 다녀왔고, 화성시 부시장 등 8명도 우호교류라는 명분으로 중국 오강시를 방문했으나 역시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다.
용인시의원 15명도 지난해 10월 논란 속에 미국과 캐나다로 외유를 떠났다.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평소에도 잦은 해외 출장에 외유 논란을 일으켜 자매결연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느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견학 또는 경제협력을 명목으로 하는 해외 방문에서도 공식 일정은 2∼3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수일을 관광일정으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9월 '2004 오사카 환경박람회'에 참가한다며 3박4일 일정으로 출국, 사흘째 오후부터 관광에 나서 시민들로부터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다.
부천시의회도 지난 2003년 10월 태풍 피해 속에 해외연수를 강행, 비난을 들어야 했다.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해외 자매결연이 본격 추진된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하면서부터다.
실제로 1994년이전 도내 일선 시·군의 해외 자매결연 건수는 10여건에 불과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이 자매결연을 재임시의 치적 정도로 생각하고, 해외 출장시 의례적으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해외 자매결연 추진으로 실제 교류 실적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안양시가 맺은 6개국 8개 지역의 자매결연 중 러시아 울란우데시 및 브라질 소로카바시와는 교류 실적이 없이 진행 중이다.
성남시도 브라질 삐라시카바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나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실적이 전무하다.
이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자치단체의 해외 자매결연이 행정자치부의 승인 없이 기초·광역의회의 승인으로 가능해져 무분별한 해외 자매결연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시·군별 해외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평택시가 중국을 비롯한 5개국 21개 지역으로 가장 많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수원시가 10개국 11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해 다양한 나라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천·안양·고양·안산·시흥·오산시가 각각 5개 이상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자매결연 지역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60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21개, 일본 15개, 러시아 5개, 베트남 4개 지역이었다.
또 호주·멕시코·브라질이 각각 3개, 캐나다·필리핀·터키·스페인·몽골이 각각 2개 지역이었으며, 영국·독일·루마니아·네덜란드·파푸아뉴기니·이란·오스트리아·캄보디아·말레이시아·헝가리·모로코·인도네시아 등도 결연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