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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석준 “법원의 판결 비웃는 도피범죄자 2440명”

법원의 실형 판결을 받고도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니는 범죄자(자유형 미집행자)가 올해 6월 기준 2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지난 2020년 2065명에서 2021년 2504명, 2022년 2465명, 2023년 2393명, 지난해 2544명, 올해 6월 기준 2440명으로 나타났다.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거나 선고 당일 실형이 예상되자 도주한 경우이다. 문제는 장기간 검거 실패로 결국 형 집행 시효가 만료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시효가 완성된 범죄자는 142명이다. 또 6개월 이내에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도피범죄자도 21명에 달한다. 6개월만 지나면 21명의 범죄자가 법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무부는 장기 자유형 미집행자 통계관리를 지난해 2월에야 시작해 자유형 미집행자 관리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주 범죄자들의 은신처는 국내가 대부분이지만,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도피자는 지난 2020년 815명
- 김재민 기자
- 2025-09-24 17:23
지역 남양주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

남양주시의회는 24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3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11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이 원안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김동훈 의원과 정현미 의원은 각각 남양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 철폐와 한강수계법의 폐지 촉구 및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 운영의 재점검과 보완을 요청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규제 철폐를 위한 ‘범시민 운동본부’즉각 구성 및 타 규제 지역과의 연대 강화 ▲한강수계법의 불합리성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한강수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정부 설득에 지역 국회의원 역할 요청 ▲행정 편의주의 산물인 불합리한 규제 재검토 등 국가 차원 결단
- 이화우 기자
- 2025-09-24 17:22
지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106회 전국체육대회 학생 선수단 출정식 개최

24일 대강당 회의실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학생 선수단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출정식을개최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7일~23일까지 7일간 개최되며, 카누는 사전 경기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일원에서 개최된다. 교육지원청 학생들은 카누, 사격, 산악, 스쿼시, 보디빌딩, 에어로빅·힙합, 볼링, 검도, 유도 총 9개 종목에 8개교 총 27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이번 출정식은 학생들과 함께 각 학교의 교장, 지도교사, 운동부 지도자,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석했다. 특히 남양주시체육회와 구리시체육회가 함께 참석해 학생 선수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열정에 응원을 전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서은경 교육장은 출정식에서 “참가하는 모든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회에 임하길 바라며, 학생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더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09-24 17:21
사회 흉기 휘두른 살인미수범, 산책 나온 시민이 붙잡았다

주점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다가 산책하던 시민에게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24일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25분쯤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단골로 다니던 주점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과 팔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최근 퇴원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동료 한 명과 함께 만취 상태로 이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시려다가 B씨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공사 현장 작업용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흉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주점을 나섰다가 아내 및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C씨에게 붙잡혔다. C씨는 비틀거리면서 주점을 나온 A씨의 손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수상함을 느껴 A씨를 주점 주변 상가 계단에 앉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로부터 A씨를 인계받아 현행범 체포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A씨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않아 주점 업주 외에 다친 사람은 없다"며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C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 안규용 기자
- 2025-09-24 17:21
지역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학교 진학 설명회 진행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일 다문화가정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진학과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자녀의 중학교 진학과 진로 설계를 준비하는 보호자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학생부 기록, 내신 반영, 고등학교 진학 연계 등 중학교 교육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더불어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법, 생활지도, 학교 협력 방안도 함께 안내됐다. 설명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가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보호자들의 중학교 교육제도 이해를 높이고, 자녀 성장에 적극 개입하는 계기가 됐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 반현 기자
- 2025-09-24 17:21
지역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 발의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명문화하고, 회의 참석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 홍보물 제공 ▲교육 및 행사 참여자를 위한 물품·기념품·장소 제공 ▲환경교육 관련 회의 참석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식대 등의 경비 지원 등이다. 손정자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환경교육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 관련 홍보와 행사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민 중심의 기후행동 캠페인, 환경체험학습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화우 기자
- 2025-09-24 17:19
인천 인천 사랑의열매, 소규모 복지기관 위한 ‘맞춤형 배분교육’ 본격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소규모 복지기관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배분교육’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인천 사랑의열매는 모금회 회의실에서 교육을 담당할 강사 위촉식을 열고, 배분사업 현장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복지기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 편성, 결과보고서 제출 등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 기관들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은 사회복지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맡는다. 운영 방식은 기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집합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마련해 탄력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이나 경험 부족으로 행정 부담을 크게 느껴온 기관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천 사랑의열매는 이번 교육을 연중 상시 운영하면서, 단발성 지식 전달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별 특성에 맞는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고, 배분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훈 인천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맞춤형 배분교
- 민중소 기자
- 2025-09-24 17:17
지역 박영민 남양주소방서 소방교, 자살예방의 날 도지사 표창 수상

남양주소방서 박영민 소방교가 자살예방의 날 유공으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창은 지난 23일,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생명사랑 기념행사 「도담토닥」’에서 자살예방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유공자에게 수여됐다. 박영민 소방교는 현재 남양주소방서 재난대응과에서 근무하며, 자살 고위험군 관련 신고 출동 시 대원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내 보건·의료·복지 관계자들과 함께 수여된 이번 포상에서 소방조직 소속으로는 박영민 소방교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소방공무원의 역할이 재조명되었다. 이로서 남양주소방서가 화재·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신적 위기 예방과 생명존중 가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박영민 소방교의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남양주소방서 전체의 자부심”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마음마저 돌볼 수 있는 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09-24 17:17
체육 프로배구 수원 현대건설, 새 시즌 개막 앞두고 양효진 부상

프로배구 여자부 수원 현대건설에게 부상 악재가 터졌다. 현대건설은 "양효진이 엑스레이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진 결과 왼쪽 무릎에 염좌 소견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현대건설의 베테랑 미들 블로커 양효진은 전날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2025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컵대회) 서울 GS칼텍스전에서 경기 도중 팀 동료와 충돌해 쓰러졌다. 2007년 현대건설에 입단해 줄곧 한 팀에서 활약 해 온 양효진은 이번 시즌 연봉 8억원에 재계약했다. 그런 가운데 이다현(인천 흥국생명)과 고예림(광주 페퍼저축은행)이 프리에이전트(FA)로 팀을 떠났고 양효진마저 무릎을 다친 것이다. 현대건설은 "남은 컵대회 출전은 어려워도, 정규시즌 개막전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시즌 첫 경기는 10월 22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리는 흥국생명과 방문 경기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9-24 17:17
지역 원주영 남양주시의회 의원, 통·리장 사기 진작을 위한 장학금 지원 폭 확대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과 지원 확대를 통해 행정과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민·관 가교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화합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학생 자격 요건 완화 ▲장학금액 지원 기준 개선 등이다. 특히 성적 및 입상 조건을 없애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으며, 동일 학기에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금 범위 내 차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제도의 개선으로 학생들의 지원 기회가 확대되고 운영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통·리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봉사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역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사회 봉사 문화 정착에도 긍
- 이화우 기자
- 2025-09-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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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호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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