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자같은 경찰관님 덕분에 예금통장을 찾아 너무 고맙고 행복했다.” 세심한 관심과 끈질긴 노력으로 80대 할머니가 분실한 예금통장을 찾아준 경찰관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남상범 경장. 24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11시경 광주시 경안동에서 80대 할머니가 순찰 중이던 순찰차를 보고 손을 흔들어 세운 뒤 잃어버린 예금통장을 찾아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순찰 중이던 경안지구대 소속 송기준 경위와 남상범 경장은 할머니를 순찰차에 태우고 분실 전 이동 동선을 물으며 주변 수색을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두 경찰관은 할머니가 평소 은행 앞에서 채소를 팔고 있어 그곳 근처에서 분실했다고 판단하고는 다시 한 번 그 주위에서 통장을 찾았고, 마침내 주변 건물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뒤져 노란색 비..
은행 직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협박당하던 70대 노부부를 도와 1억 원의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공을 세운 동수원 신협 직원 김모(29) 씨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70대 노부부가 동수원 신협 창구에서 현금 1억 원을 출금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 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 노부부가 갑자기 고액의 돈을 인출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 작성을 요청했다. 다만, 문진표에는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금융사기 의심이 풀리지 않던 김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부부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또 한 번 요청했고, 노부부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왔다”며 머뭇거리다가 끝내..
김포골드라인(지하철) 도시철도노조가 예고했던 전면 파업이 마라톤 회의 끝에 철회됐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김포도시철도노조의 파업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아직 노조와 사측의 정확한 합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김포도시철도 개통 이후 최초 파업이 예정돼 시민불편에 따른 철도노조 지도부가 부담을 가진 데다, 도시철도 운영사인 골드라인 측이 노조 요구 중 하나인 임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사 골드라인 측은 “그동안 잇따라 발생했던 지하철 운행 장애로 추락한 이미지를 쇄신키 위해 노사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골드라인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보여지는 것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키 위해 2년간 화해기간을 가질 수 있는 노사간 상생을 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한 기본소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지역본부 발족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선별적 복지' 주장 뒤에 부자와 기득권 비호론자들의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 회피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사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하도록 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유도해 국가재정의 증가를 꾀하고, 기본소득세 도입으로 소득양극화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재차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로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 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 완화에 효율적이어서 정의롭다”며 “세금 아닌 자선으로 빈자를 돕거나, 증세할 필요 없이 고정된 재원으로 빈자를 지원할 때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약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면 세수를 부담해야 하는 부자와 증산층의 조세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정치인들은 이 같은 저항으로 인해 증세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에서 증세 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 없이 복지 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지원을 하면 어떨까”라며 “9:1 심지어 99:1의 소득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하에서 증세 동의가 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는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그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므로 정의에 부합한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된다.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인 일부 보수·경제언론이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중산층에 의해 조세저항을 유발해 복지 확대와 증세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쥐 생각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다”며 “안타깝게도 순진한 일부 복지론자들도 이들에게 속아 복지확대(=증세)의 동태적, 장기적, 전체적 측면은 못 본 채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단기적, 일면적 생각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며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쳐 우리나라 가계의 빚(신용)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지난해 4분기 3개월(10∼12월)간 카드대금을 빼고도 가계대출만 약 45조원이 불었는데,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분기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726조1천억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 2003년 이전 가계신용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4분기 잔액이 사상 최대 기록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한다. 4분기 가계신용은 3분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특별한 부서가 수원시에 있다. 인권담당관과 노동정책과, 다문화정책과가 대표적이다. ‘사람 중심’이라는 수원시 가치 확산을 위해 2019년 1월 21일 신설됐다.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세워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인구 125만 명 규모 대도시 수원시 목표가 담긴 조직 개편이었다. ◇ 촘촘한 인권안전망 ‘인권담당관’ 수원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신설한 인권 전담조직인 ‘인권담당관’은 기존 감사관 소속 인권팀과 인권센터를 팀 체제 시장 직속 독립부서로 편성됐다. 인권담당관 출범 첫 해, 수원시는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행복한 인권도시 실현’이라는 인권정책 비전을 수립했다.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다문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인권 향상 ▲모두가 안전·편리·쾌적한 환경 조성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 ▲인권행정 체계 구축, 제도 개선으로 선순환 시스템을 통한 내실화 ▲시민 참여를 통한 포용적 인권 거버넌스를 이루겠다는 정책 목표도 담겼다. 인권담당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위해 상담과 조사를 담당하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3년간 진행됐던 다양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 제도개선 사례를 담은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며 인권침해 구제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조직 내 인권 강화를 위해 협업 기관 11곳의 성폭력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스포츠 선수 대상 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정신건강센터와 노숙인자활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실태도 조사했다.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 과정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활성화해 2년간 261건의 자치법규, 37건의 정책, 공공건축물, 투표소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인권 행정 모범사례 및 자료들을 공개해 다른 지자체와 협력했으며 인권담당관 신설 이후 모두 19차례에 걸쳐 전국 기관과 기업의 벤치마킹이 잇따르며 인권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향후 인권침해 실태조사 종합계획을 세워 조사를 체계화하고 확대해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수원시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경제 안정 촉매 ‘노동정책과’ 노동정책과도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로 처음 신설했다. 기존 기업지원과 노사문화팀이 하던 노동 관련 행정업무뿐 아니라 지역 고용과 노동 현안에 대한현실적인 대책과 정책 마련을 위해 확대 설치했다. 시는 과 신설 후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권 인프라 구축, 맞춤형 노동권 보호, 고용 질 향상, 상생 일터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삼아 노동권익 보호로 ‘노동이 존중받는 더 큰 수원 실현’을 정책 비정으로 수립했다. 5년 단위 노동정책 중장기 실행계획에서 58개 단위 사업으로 구체화돼 추진 중이다. 시는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포괄적인 정책 노력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작년 2월 팔달구 인계동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만들어 대리운전자, 학습지 교사, 배달 기사 등 이동노동자에게 휴식처를 제공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를 통해 취약한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아카데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근무·휴게시설 개선 사업 등도 추진했다. 코로나19 확산 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증상이 있어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소득손실보상금도 지원 중이다. 일당이 생계와 직결된 취약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방안을 찾았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단위 노사민정협의회의 롤모델이 됐다. 노동자는 물론 수원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사용자 측과 시민대표, 고용노동부와 수원시 등 공공기관이 협력해 상생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신속 대응해 방역용품 나눔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분쟁 자제를 약속하는 공동실천문을 채택했다. 이 같은 우수 사례 등은 ‘수원시 노사민정, 10년사 백서’로 정리돼 지난해 말 발간, 수원시만의 노동정책 개발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급변하는 노동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수원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대처를 통해 노동문제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 노동자의 환경 개선, 노사민정협치를 통한 지역경제와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과 다문화가족들의 수원생활을 돕는 ‘다문화정책과’ 수원지역 외국인 주민은 6만 명이 넘는다. 이들을 위해 다문화정책과도 2019년 초 신설됐다. 여성정책과 다문화팀 업무를 확장해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거주 외국인이 늘면서 행정 수요도 증가하는 만큼 체계적인 다문화정책과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문화정책과는 이주 배경 청소년까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 정착과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해 매년 검정고시 합격생과 대학교 진학 성과를 내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을 진행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학습지 지원도 하고 있다. 또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국어 번역된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이 관공서·은행 등을 이용할 때 보조해주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문화체험 ▲말하기 대회 등의 사업도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수원시민들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준비하며 문화 다양성, 올바른 다문화 이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기 쉬운 외국인들에게 생계비, 의료비를 제공하는 포용적 사회안전망도 구축했다. 중한 질병이나 사고, 주 소득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위기에 처한 외국인에게 생계비 40만 원(1인 가구), 해산비 50만 원, 의료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때에도 시는 등록외국인에게도 지원을 결정, 가정방문 등으로 신청률을 높여 시민이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수원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려 성장·발전할 수 있는 포용 도시 수원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SK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가 1호 선수로 ‘추추트레인’ 추신수를 영입했다. 신세계그룹은 23일 메이저리그 자유계약 선수 신분인 추신수와 연봉 27억 원에 입단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추신수는 연봉 중 10억 원을 사회 공헌활동에 사용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사회 공헌활동 계획은 구단과 협의 중이다. 추신수는 지난 2007년 4월 2일 열린 해외파 특별지명에서 1순위로 SK와이번스의 지명을 받았으며, SK를 인수한 신세계그룹은 지명권을 이용해 1호 선수로 추신수를 영입했다. 신세계는 추신수 영입을 원하는 인천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영입을 추진한 결과, 최종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신세계그룹은 영입을 통해 팬들에게 더 즐거운 경기를 제공함은 물론, 명문 구단의 부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부산고를 졸업한 추신수..
한강 다리 27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23일 지난 18~20일 고양·김포·파주 시민 2000명(고양 1000명, 김포·파주 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RS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고양시민 81.5%, 김포시민 89.4%, 파주시민 85.5%가 일산대교 무료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 유력한 방안 중 하나인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70%(고양시민 71.3%, 김포시민 76.0%, 파주시민 77.9%)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1.84㎞, 왕복 4~6차선 규모로 2008년 5월 개통됐다. 일산대교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며 30년간 통행료를 받기로 협약했고, 현재 차종에 따라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을 지불한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1㎞당 660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최대 6배 가량 높은 수준이며 개통 전부터 비싼 통행료로 고양·김포·파주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 3일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은 일산대교 영업소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했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고양·김포·파주지역 정치권이 나서 일산대교 통행료 부당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경기신문 / 고양 = 고태현 기자 ]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 박상하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의혹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22일 박상하는 구단을 통해 "학교 폭력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학창 시절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중학교 재학 시절 친구를 때린 적이 있으며 고교 재학 시절에는 숙소에서 후배를 때렸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이유로도 학교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이에 책임을 지고 현 시간부로 배구선수를 은퇴하여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학폭 피해자가 주장한 14시간 감금·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학폭 피해자가 언급했던 동창생 납치 및 감금, 14시간 집단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국내 첫 백신으로 허가받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26일부터,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받는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각각 접종에 들어간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은 녹록지 않다. 새해 들어 주춤해지는 듯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설 연휴(2.11∼14)를 지나며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도 '집단면역'을 갖추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