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정부 보조금 허위 청구와 임금 체불 등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원장이 요구한 '페이백'을 거부했다가 욕설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보육 교사들의 증언이 나왔다. ‘페이백’은 지급한 임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어린이집 원장들이 고용한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불법 행위다. 익명을 요청한 피해 교사는 18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집 코로나 페이백 1년, 사례발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페이백 사례를 공개하고 해당 원장의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했다. 화성시 청계동에서 H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이 원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심해지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7개월 이상 자신이 고용한 보육교사 3명에게 한 달에 많게는 164만여 원, 적게는 23만여 원 씩 ‘코로나 페이백’을 요구했다. 이렇게 부정 수급한 금액은 1100만 원이 넘는다. 이 원장은 교사들에게 “이 선생님이 쉬었으니 당신도 쉬어라, 돌아가면서 쉬어야 공평하다”, “코로나19 때문에 원아가 감소해 사정이 어렵다”는 등을 이유로 단축근무를 시키거나 근로시간을 무급 처리하기를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상 문제없게 하기 위해 일단 임금을 정상 지급한 후 계좌이체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을 썼다. 어린이집에서 회계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직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악습이자 명백한 불법이다. 피해 교사 측에 따르면 원장은 이에 항의하고 불응하는 교사들에게 한 밤에 전화를 해 “돈만 밝히는 X”, “남편이 돈도 잘 벌면서 돈 욕심도 많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피해 교사들은 학기 중간에 퇴사할 경우 다시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 참고 계속 다닐 수밖에 없었다. 돌보던 아이들도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페이백의 요구와 원장의 괴롭힘이 심해 직원 3명 모두 현재는 이 어린이집을 나온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부당 취득한 페이백 금액 및 보조금 등을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오는 3월 1일 자로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도 명령했다. 또 이 원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임을 지적받고 경찰 고발 조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원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처분 집행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모든 행정처분이 정지된 상태다. 오히려 변호사를 동원해 “페이백은 교사들 자발적 의사였다.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녔으니 페이백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원장과 관련한 행정처분, 경찰 조사 등이 암암리에 알려지면서 피해 교사들이 오히려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시 어린이집 교사 자리를 구해야 하는 이들은 ‘내부 고발자’ 등의 눈초리를 견디며 구직 중이다. 피해 교사는 “그동안 위축되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지만 더 이상은 묵인하지 않고 모든 보육교사들에게 선례를 남기기 위해 끝까지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해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미국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 한국학 전문가인 마크 피터슨(Mark Peterson)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폄하한 마크 램지어(Mark Ramseyer) 하버드 로스쿨 교수의 논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마크 피터슨 브리검영대 명예교수는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코리아넷에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피터슨 교수는 이 칼럼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이 2021년에도 다시 한 번 고개를 들고 있다"라며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시켰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당..
안산그리너스FC가 인도네시아 현 국가대표 측면 수비수 아스나위(Asnawi Mangkualam Bahar)를 영입하며 K리그 사상 최초로 동남아시아(ASEAN) 쿼터를 사용하는 구단이 됐다. 1999년생인 아스나위는 174cm, 79kg의 다부진 체격을 갖춘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16세부터 줄곧 인도네시아 각급 연령별 대표팀에 몸담아왔다. 리그와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2018년 인도네시아 슈퍼리그 준우승, 2019년 동남아시안 게임 은메달, 동남아시안게임 BEST 11, 인도네시아 축구대상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등을 수상하며 동남아시아의 신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다. 아스나위는 2016년 만 16세에 페르시바 발릭파판(1부)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 뒤, 2017년에 인도네시아 명문 PSM 마카사르로 이적했으며, 그해 인도네시아 1부리그 역사상 최연소 득점을 기록한 바 있다. 2019년 말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올림픽·성인대표팀 총괄 감독을 맡은 후에는 양 팀에 동시 발탁되며 강한 신임을 받았다. 아스나위의 한국행에 있어 신 감독이 직접 안산그리너스 김길식 감독과 통화하며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등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용 감독은 “아스나위는 투지와 근성, 수비력이 뛰어나 K리그에 잘 적응만 해준다면 2부 뿐만 아니라 1부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며 아스나위를 높이 평가했다. 아스나위는 “K리그의 수준은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알고 있다. 한국으로 오기 전날 신태용 감독님이 한국축구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줬다”며 “한 수 배우겠다는 생각이지만 열심히 해서 주전으로 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입단소감을 전했다. 입단식 자리에서 윤화섭 안산그리너스 구단주는 “안산에만 1000여 명 이상, 수도권과 서울을 포함하면 수만 명의 인도네시아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 안산팬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한편, 지난 3일 입국해 17일 자가격리를 끝낸 아스나위는 곧바로 제주에서 전지훈련 중인 선수단에 합류해 K리그 최초의 인도네시아 출신 선수로서 첫 도전을 시작한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9명이 설날을 앞두고 억울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보름 넘게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18일 아파트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비뿐 아니라 청소, 제설, 환경미화 등 열정을 다해 일해왔을 뿐인데 전원 해고를 당하고 나니 사용하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된 기분"이라며 "복직이 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3년 넘게 경비를 해왔다는 A씨는 "경비실이 좁아 차가운 땅바닥에서 야간 취침을 하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취사하는 열악한 상황을 참고 일해왔는데 너무 억울하다"면서 "노동청에 근로감독청원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65세부터 79세 사이의 연령대로, 경비원 업무가 한달 된 새내기부터 11년 넘게 이 아파트에서 일해온 베테랑까지 다양하다. A씨 등 경비원 9..
경기지역에 2023년까지 학교 106곳이 새로 생긴다. 이 중 57곳은 올해 신설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6개 학교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새로 생기는 학교는 ▲유치원 39원 ▲초 31교 ▲중 18교 ▲초·중 통합학교 8교 ▲고 8교 ▲특수학교 2교다. 특히 학교들은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따라 단설유치원 다수 생기게 됐다. 한편 올해 신설하는 57개교 가운데 40곳은 다음 달 개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6개 학교가 지난해 역대 최장 장마, 공사지역 바위와 매립 쓰레기 토출, 공사 기간 부족,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 등으로 개교 전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6개 학교는 ▲화성시 라온유치원 ▲화성시 새봄유치원 ▲하남시 감일유치원 ▲하남시 단샘초등학교 ▲고양시 꽃향기유치원 ▲남양주시 다산새봄유치원 등으로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임시배치 등 학교별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월 20일 준공 예정인 화성시 라온유치원과 새봄유치원 원생들에게는 3월 2일부터 3주간 동탄 호수유치원과 솔빛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3월 15일부터는 원격수업을 통해 사전 적응 기간을 거친 뒤 3월 22일부터 신설 유치원에서 생활하게 된다. 4월 15일 준공 예정인 하남시 감일유치원 원생들은 신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약 50일간 임시 배치되며, 6월 2일 준공 예정인 단샘초등학교 학생들은 인근 감일고등학교에 3개월 동안 임시배치 예정이다. 고양시 꽃향기유치원과 남양주 다산새봄유치원의 경우는 원아 모집 때부터 개원 날짜를 4월 1일로 안내해 혼란이 없도록 했다. 이영창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개교 전 미준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설립 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학교별 책임 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18일 오전 9시 현재 123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17일 115명 보다 8명이 늘어난 것으로서 검사결과 대기자들의 결과가 확진자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18일 남양주시는 진관산단내 D사 외국인 근로자 확진과 관련, 지난 16일 D사 종사자 전수조사에 이어, 17일 D사외 산단 입주기업 58개 업체 1170명의 종사자중 952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고,검사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받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진관산단 최초확진자가 발생한 D사의 검사대상자 177명 중에 175명이 검사를 했으며, 이 중 내국인 9명과 외국인 110명 등 모두 119명이 확진자로 판정됐고, 음성 46명, 미결정 5명, 결과대기 6명이며 외국인 근로자 2명은 행방불명이어서 미검사자라고 발표했다. 또, D사외 기업체 58개소 1170명(내국인 1113명, 외국인 57명)중 952명을 검사한 결과 내국인과 외국인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으며, 나머지는 음성 판정이고, 미검사자는 216명이라고 밝혔다.미검사중에는 18일중으로 상당수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확진자들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후송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D사 외국인 근로자 최초확진과 관련, 이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12일 용산구 소재 누나집을 방문했으며 13일 발열증상이 나면서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고 용산구보건소로 자동 신고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외국인 근로자는 확진을 인지 못하고 지하철을 이용해 기숙사로 왔고, 용산보건소는 15일에야 남양주보건소로 확진통보 및 병상배정을 요청했다. 남양주보건소는 경기도로 즉시 병상배정을 요청하고 확진자를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데 이어, 16일 경기도 역학조사관의 역학조사, D사 종사자 158명 전수조사 실시 등을 진행했다고 개요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양정판정이 난 지난 13일 오후 8시 39분에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웹 자동신고로 용산구보건소에 신고가 됐는데도 용산구보건소에서 30여 시간이 경과된 후인 15일 오전에야 남양주보건소로 확진 통보를 한 것과 관련, 늦장 통보로 집단감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최근 순천향대학병원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급증해,용산구보건소에서는 D사 외국인 근로자도 기존 발생한 확진자군에 속한 것으로 착각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과 함께 남양주시에서는 이같은 늑장 통보에 대해 대응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역당국은 진건산단 종사자 전수조사와 확진자 병원 후송 등 조치에 이어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며, 추가 감염자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남양주= 이화우 기자 ]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D사에서 직원 11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인근 업체 관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D사 외국인 근로자가 전염되면서 이 회사 직원 115명이 확진되자 17일 산단 입주기업 59개 업체 1239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800여 명이 검사를 마쳤고, 이날 중 검사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D사 부근의 업체 관계자들은 인근의 음식점과 편의점 등 D사 근무자들과 겹치는 동선이 있어 내심 불안해 하고 있는 눈치다. 자신들의 업체 근로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잠정폐쇄조치 등의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 지원을 나온 공무원들과 경찰관들도 “인근 업체 관계자들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우려를 전했다. 이와 관련, 산단 업체 대표 H씨는 현재 상황을 묻는 기자에게 “지금 직원들 검사 등으로 바빠 대화를 나눌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양성판정을 받은 115명을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공장시설을 폐쇄조치하고 환경검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회사의 감염위험성 여부를 파악한 뒤 추가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남양주= 이화우 기자 ]
경기도가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빅(Big) 쓰리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7곳을 북부로 대거 이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내부에서 성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를 했다는 것이 주 이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포함해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이다. 그러나 이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 소식이 도의회로 알려지자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협의'를 무시했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도와 공공기관 관계자를 호출하며 경위를 파악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까지 나오고..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 가운데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2분기까지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 완료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어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2·4 대책'으로 추진되는 신규 택지지구는 경기․인천에서만 18만 가구가 풀릴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신규 택지의 경우 꾸준히 검토대상으로 관리되던 곳들이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광명·시흥지구(1740만㎡)가 그 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하남 감북지구(267만㎡), 3기 신도시 발표 때 유력 후보지였던 김포 고촌읍(2540만㎡) 일대도 신규택지 지정 후보지로 꼽힌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화성 매송·비봉, 과천 주암동 등도 후보에 올랐다.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일정을 예고했다. 정책 발표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하는 데에 대해 재산권 침해 주장이 나왔으나,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2·4 대책의 83만6000호에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말했다. 기존대책 중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5000호를 더하면 중복물량 12만7000호를 빼고도 200만호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앞서 신규택지 지정 위치를 두고 시장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앞당겼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광역교통망이나 자족기능 등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공급과잉을 피해 잘 선별해야 한다”며 “최근 과천시의 지자체장 소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후 좌초 등의 사례를 보듯 충분한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수도권 신도시들이 서울의 베드타운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판교신도시 같은 자족 가능한 도시가 산업에 바탕을 둔 자족신도시 개발에 역점을 두고,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해야 원활한 논의가 가능할 것”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습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곽 의원이 문 대통령 가족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오죽했으면 문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가 ‘국회의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 가족을 스토킹을 하는 셈’이라고 호소했겠나”라고 첨언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곽 의원은 "문다혜 씨 아들이 1년 등록금이 4300만 원이 드는 태국 방콕의 최고급 국제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문다혜 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곽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검토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로성 주장을 언론과 자신의 SNS를 통해 공표해왔다"고 했다. 지난 수년간 문 대통령과 영부인, 딸 문다혜씨, 사위 서모씨, 외손자 서모군, 아들 문준용씨, 며느리 장모씨 등 관련 의혹들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숙 여사와 각별한 관계라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장모씨가 청주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관련, 수천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폭로는 허위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근무한 회사에 특혜성으로 200억 원을 지원하고 3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 역시 근거없는 이른바 ‘카더라’식 악성 루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김한메 대표는 "제1 야당의 재선 국회의원이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통령 가족 구성원에 대해 폭로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가족의 명예를 상습적으로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허구를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그 상습성으로 인해 가중 처벌되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곽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끝으로 "작년 국회의원 선거와 올해 재·보궐선거에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허위로 폭로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선거 공작 행위"라고 질책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